■ 진행 : 김정아 / 앵커
■ 출연 : 배종호, 세한대 교수 / 이종훈, 정치평론가
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실마리를 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한다고 하죠.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또 최대 쟁점입니다. 자세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,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
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. 어제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은 통과될 거다,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겠죠?
[인터뷰]
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함께 처리하기로 한 건데 한 달 동안 계속 공방만 벌였는데 헛고생만 한 거죠.
그리고 또 어제 합의 과정을 보더라도 6개 비상설 특위를 어제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두 달짜리 특위입니다. 사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묻혀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, 요즘 두 달짜리 알바 논란도 지금 거센데 두 달짜리 알바 스스로 지금 만든 셈이에요. 어찌됐건...
그렇군요.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묻혔는데.
[인터뷰]
6개 비상설 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곁들여서 그냥 함께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
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.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관 표결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요. 김기영 부장판사 두고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내부거래가 있었다, 한국당에서는 사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었잖아요.
[인터뷰]
한국당의 주장이죠. 한국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, 또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민주당이 서로 교차해서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그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.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국제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결국 청문채택보고서를 안 해 줬거든요.
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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